여야, 예산안 협상 타결 평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을 지키면서 예산을 상당 부분 지켜냈고,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존재감 부각과 더불어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 없이 한계를 절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 문제가 정리된 방식도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절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공무원 증원 문제의 경우 정부안은 1만2천221명이었고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었던 2일까지 1만500명을 고수했다.

당시 한국당은 7천명 안팎을, 국민의당은 8천~9천명으로 맞섰다.

국민의당은 지난 4일 최종협상에서 8천870명을 제시했고 결국 민주당 협상안의 중간선인 9천475명으로 합의됐다.

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 유보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공약이 이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국민의당도 자신들의 주장을 일부 관철시킨 셈이다.

또 다른 쟁점인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타결됐다는 분석이 많다.

내년도 예산은 유지하되 내후년도부터는 어떻게 할지를 부대 의견에 담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민주당의 마지노선이 지켜졌기 때문이다.

정부·여당 역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규모를 점차 줄이고 간접지원으로 돌린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대 의견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평가다.

법인세 인상 역시 한국당이 유보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조율을 통해 합의안에 반영됐다.

국민의당은 과표구간 신설에 부정적이었으나 과표기준을 상향(2천억원에서 3천억원)하고 세율은 정부 안대로 유지하는 수정안에 동의해줬고, 이 덕분에 정부·여당은 초고소득 증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야당에서 시행시기 유예 주장이 나왔던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관철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