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법안처리 2598건… 19대 比 74% 증가

2017.12.10 20:03:10 4면

처리율 농해수위·여성위 順 높아

국회 사무처는 10일 20대 국회의 법률안 처리 실적이 19대 국회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지난해 6월 출범한 이후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1년 6개월 동안 처리한 법안은 총 2천598건으로, 19대 국회가 같은 기간 처리한 법안 1천492건보다 74.1% 많았다.

제출된 법안 건수 대비 처리 건수를 나타내는 처리율도 20대 국회(25.1%)가 19대 국회(18.3%)보다 높았다.

20대 국회에서는 1만337건의 법안이 제출돼 2천598건이 처리됐다.

이중 1천54건은 가결, 1천484건은 대안 반영, 60건은 일반 폐기됐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8천140건의 법안이 제출돼 666건이 가결됐고, 778건은 대안 반영, 1건은 부결, 47건은 일반 폐기되는 등 1천492건이 처리됐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는 총 3천121건의 법안을 처리해 29.9%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처리 건수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국토위, 복지위, 기재위, 행안위 순으로 많은 법안을 처리했다. 처리율은 농해수위, 여성위, 국토위, 국방위, 기재위 순으로 높았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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