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동연 부총리가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데 전체적 방향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반드시 간과해선 안 될 게 있다”며 “향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는 ‘규제 완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임금상승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꾀하려는 ‘소득주도성장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임금은 가계소득이고 소비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기업의 비용이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규제 완화의 핵심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되어야 한다. 기업이 공급 혁신을 일으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 요소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생산을 위해 필요한 노동·토지·자본 등이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어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지적하며 “경제적 비효율, 투자유치 실패, 도시경쟁력 저하, 수도권 내 불균형 개발 등 많은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토지공급 정책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낡은 제도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냉혹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