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법규 10만개… 20년간 매년 5%씩 증가

2018.02.05 20:48:58 2면

道,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아
전체의 8% 931개 보유
성남,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자치법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광역지자체 자치법규는 1만1천112개(조례 8천751개·규칙 2천361개)로, 도는 이 중 8% 상당인 931개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평균은 653개다.

조례의 경우 도는 총 735개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85건의 제정과 197건의 개정, 3건의 폐지 등을 합한 수치로 전년도 653개보다 82개 늘었다.

뒤이어 제주(692개), 광주(579건), 서울·부산(각 578건) 등이 조례 보유 2~4위를 차지했다.

또한 도는 195개의 규칙을 보유해 서울(220개)에 이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2번째로 많은 규칙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제주(172개), 인천(167개) 순이었으며 세종(97개)은 도 보다 약 100개가 적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초지자체 자치법규 보유 수를 살펴봐도 도는 전국 자치법규의 16% 상당을 채워 1위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조례는 6만6천957개, 규칙은 2만1천726개로 총 8만8천673개였고, 도내 31개 기초지자체 조례는 1만981개, 규칙 3천616개로 총 1만4천597개에 달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규칙을 보유(162개)하기도 했다. 지난 1995년 민선자치 이후 매년 자치법규가 5% 이상 증가함에 따라 행안부는 향후 지방분권의 확산, 권한 이양 등에 따라서도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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