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문봉선 시의원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과 지방재정개편안에 따른 과천시 교부금 230억 원 삭감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과천청사에 남은 과기부 공무원 777명이 세종시로 옮겨가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부청사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후 줄기차게 요구해 온 무너진 과천경제에 대한 지원 대책은 간 곳 없고 과천 경제를 죽이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당시 차관은 과천시에 교부세 3년 유예를 약속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 현 정부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교부금 230억 원 삭감을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문 의원은 시위를 마친 뒤 행안부 교부세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를 만나 정부의 신뢰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수요와 수익 시뮬레이션 기준에 따라 반영해 현재는 방법이 없고 추경예산 편성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과천 시민과 함께 과기부 과천존치와 약속된 교부금의 지급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