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과기부 세종시 이전 반대운동 펴겠다”

2018.02.08 19:33:46 8면

“이미 14개 기관 6천여명 옮겨
급속한 공동화·지역경제 침체”
교부세 지원 약속 이행도 촉구

 

신계용 과천시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의 반대와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시장은 8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시장은 이날 “지난 2012년부터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기획재정부를 비롯, 14개 기관 6천여 명이 세종시 이전으로 과천은 행정도시라는 도시 정체성 상실과 급속한 공동화 진행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천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오는 2019년까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럴 경우 집적이익 감소로 인한 국가경제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 중심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분권 및 지역경제발전 지원이란 명목으로 세종시에만 지원을 집중하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반대운동을 펴겠다”고 성토했다.

신 시장은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문제와 관련, “올해는 지난 해 대비 총 236억 원이 감소돼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간 알뜰히 운영해 남은 잔액을 활용, 감액 추경없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6년 행정안부 차관 면담 시 약속한 지방재정개편에 따른 재정 결함액 90% 우선 보전과 교부단체 전환 시 최초로 교부된 353억 원 이상으로 재정이 안정화될 때까지 3년간 보장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며 “교부세 산정 항목 중 시 특수상황이 추가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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