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2018.03.01 19:18:53 인천 1면

지난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안에 소멸될 위험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26곳 가운데 79곳이라는 충격적인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 국민의 사랑을 받은 여자 컬링팀의 고향인 의성군은 지난해, 30년 이내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자체 1위였다고 한다. 현재 인구는 5만3천여 명인데 그나마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컬링팀의 인기를 등에 업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한다.

전북 김제시 인구는 1975년 22만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2008년 9만5천807명, 지난해 말 8만6천926명으로 줄었다. ‘30년 이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진안·무주·장수군은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졌다고 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이들 지자체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쉽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특정 지자체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국내외에서 사망한 한국인은 28만5천600명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4천800명(1.7%) 늘어난 것이다. 출생아는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만 명 선이 붕괴, 35만7천700명을 기록했다. 그런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2만5천 명)에서 사망자 수(2만6천900명)를 뺀 수치가 처음으로 마이너스(1천900명)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12월엔 출생아 수가 적은데다 이번 강추위로 12월 사망자가 부쩍 증가했기 때문이라지만 이것이 인구 자연감소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

이에 지난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이 만나 저출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 출산 연령대 여성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혼인·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비혼 증가와 출산 기피 심화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거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등을 초저출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저출산을 노사정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달 중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구호만 있는 정책은 필요 없다. 이제부터라도 출산 연령대가 공감하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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