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또 다시 여야는 평행선을 그으며 이견만 확인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입장대로 4년 중임제를 주장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년 중임제는 절대 불가라며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내각제를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권력 분산이 현실적이다. 4년 중임제를 실시하면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정부에서 어김없이 제왕적 대통령이 등장했고, 정부 실패로 이어졌다. 소수권력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행정 기능의 왜곡 현상까지 발생했다”며 “권위주의적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