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당과 공조 반드시 국민개헌안 마련”

2018.03.15 21:10:23 4면

내주 초 당 개헌안 확정키로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16일 자체 개헌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한국당은 15일 오전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르면 16일 개헌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입장 발표 후 내주 초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이런 정치적인 공세는 사실상 개헌을 무산시키고 정치적 당위성만을 가지려고 하는 추한 모습”이라면서 “한국당은 반드시 야 4당과 공조해 ‘국민 개헌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헌정특위가 더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모았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3월 국회가 소집된 마당에 한국 GM 국정조사와 ‘미투’ 관련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를 구성할 뿐 아니라 4월 국회도 3월 하순에는 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당위성 확보를 위해 형식적이고 시늉만 보이는 개헌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입장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냄으로써 ‘개헌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외부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또 이를 지렛대로 삼아 개헌 논의와 동시에 3월 임시국회에서 한국GM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헌정특위 위원은 “개헌 방향에 대해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아마 내일쯤 원내대표가 우리당의 개헌과 관련된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다음 주 초 의총 등을 거쳐 당의 입장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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