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철모(49·사진)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29일 ‘시민정책배심원제 도입’을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서 예비후보는 “시민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지방정부의 결정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장치,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를 거쳐 정책이 수립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이것이 올바른 지방자치의 방향”이라고 1호 공약을 설명했다.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전제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도 국민주권 강화가 핵심이다. ‘어떻게? 국민의 뜻에 따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정책배심원제 공약은 시민들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 시범적용을 거쳐 화성시에 적합한 시민정책배심원제의 모델을 창출하고, 배심원 구성·규모·운영방식 등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착시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