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지방’정부를 ‘지역’정부로 명칭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발전방안을 제시한‘사회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개념과 기능’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에 대한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획과 정책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하위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지방간 상호 대립적인 계층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치체로서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공간적 관할권을 강조하는 ‘지역’이라는 명칭 사용이 국가운영의 영토적 협치 관점에서 더욱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경기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진정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자치 확립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헌법적 보장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