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석면 노출로 인해 지난달 사망한 유호철 대위와 관련해 국방부를 문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군대 내 석면함유 건축물이 1만6천397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이 입수한 국방부 ‘군 석면건축물 관리 및 정비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실시한 ‘군 건축물 석면 함유 실태 전수조사’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석면함유 건축물은 육군 소속이 1만2천881동(78.5%)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천426동(8.6%), 공군 1천286동(7.8%), 해병대 588동(3.5%), 국방부 직할부대 216동(1.3%) 순이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집행된 석면 제거 예산은 총 606억 원으로 978개에 불과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군 석면건축물을 모두 철거하는 데 50년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석면건축물의 석면을 해체, 철거하기 위해서는 9천846억여 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교육부는 연평균 3천억원씩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1만3천여 개 학교의 석면제거 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신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 내 석면제거 사업계획에 비하면 국방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다”며 “추경예산을 편성해 장병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관, 식당 등의 석면 제거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