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경기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 3명 중 1명이 지방의원 출신으로 조사됐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번 지자체장 선거에 도전한 후보자 103명 가운데 전·현직 지방의원은 29명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감시와 집행이라는 위치 변동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의원(광역·기초)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과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며 지역의 조례법안을 제정·폐지하는 권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심사하는 예·결산 심사권을 갖고 있다.

또한 예산심사과정에서 적절치 않게 편성된 예산을 줄이거나 다른 부문으로 예산을 재편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자체를 비판하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와 같은 성격의 행정사무조사도 벌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해당 지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던 의원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의 장으로 지위가 뒤바뀔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우려와 옹호의 목소리가 양립하고 있다.

지방의원직을 수행하다 지자체장에 도전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는 대목이다.

경기도의원 출신 이재준 고양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서로 행정에 대해서 감시·견제·협치의 역할을 한다”며 “지방의원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밀착 소통’을 통해 행정집행에서의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는 등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어 그러한 부분이 행정 지평에 반영된다면 조금 더 시민들이 원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의장과 경기도의원 경험이 있는 유영근 자유한국당 김포시장 후보는 “지방의회 경험이 없는 경우 지방행정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 내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많은 경험과 공부를 해온 지방의원이 지자체장이 된다면 조금 더 ‘풀뿌리 민주주의’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남 바른미래당 양평군수 후보는 “군의원과 도의원을 차례로 거치며 지방행정에 대해 넓고 깊이 있는 시각을 갖게 됐고 지자체장이 된다면 그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소통과 협치의 관점을 강조해 독단적이지 않은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며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강신구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초의원·광역의원 등의 경력을 쌓으면서 점진적으로 역할을 확장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의원 출신 후보가 지자체장으로 선출된다면 지방의회가 움직여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선 조금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