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반시설 및 각종 복지혜택 등 경기도민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밤 열린 TV토론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모두 민간에 귀속되고 이를 위한 제반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로이익을 환수해 도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밝힌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인·허가권이라는 행정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기반시설 및 각종 복지혜택 등에 투입해 도민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영사업으로 추진되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발생한 5천500억여 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원·도로·터널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했고 이 중 1천800억여 원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시민배당을 추진한 바 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