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월부터 매월 1회씩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의사가 없는 지역을 무의촌이라 부르는 것처럼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무변촌이라 부르며 도내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은 변호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는 무변촌 지역이다.

도내 개업 변호사 수는 약 2천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변호사가 도시에 편중돼 있어 농어촌 지역이나 취약계층은 법률서비스 받기가 쉽지 않다.

무변촌 법률상담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심성보 도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과 법학박사인 박경순 주무관이 팀을 이뤄 부동산·토지·상속·이혼·가정폭력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무료소송까지 지원한다.

현재 도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정폭력 피해자·소년소녀 가정·중위소득 80%이하 등이 지원 대상이다.

도는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 가운데 승소 가능성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변호사 선임과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도 무변촌 법률상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438)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