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후보들에게 듣는다

⑶ 공교육 정상화·교육자치

6·13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선거에는 김현복, 배종수, 송주명, 이재정, 임해규 등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본보는 후보들의 정책 검증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들과 함께 ▲혁신교육 ▲돌봄정책 ▲교권 ▲학생안전 ▲공교육 정상화 ▲교육자치 ▲노동 등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 관련 분야별 질문을 제시했다. 본보는 총 4회에 걸쳐 각 주제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방향을 들어본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임 후보는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을 동일 수준 지원과 사립유치원 환경개선비 지원 및 교사처우개선비 인상 등은 물론 적발 위주 사립유치원 회계감사의 컨설팅 지도감사로 전환 검토 등 국공립 병설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 자율성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해 학력 진단 도구로 활용하고, 공립 특목고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학교교육만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와 입시 준비가 충분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고, 선행학습 필요 없는 학교교육과정 마련, 공정한 입학전형,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선전 금지 등과 함께 수월성 교육의 확대”를, 배 후보는 “인성교육진흥법을 활용해 성적지상주의의 폐단 시정할 수 있는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고, 사교육비 경감 근본 대책은 ‘인성지상주의 교육’ 전환과 함께 초등 돌봄교실의 확대, 방과후 수업 실효성 강화, EBS 수능 연계, 입학사정관제, 선행학습 금지, 자유학기제 등”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근본적으로 대학구조 서열화를 바꿔야 하며, 교육청 차원에서는 공교육 혁신과 고교 서열화 해소, 평준화 확대, 미래교육을 통해 문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꿈의학교와 꿈의대학, 마을교육프로그램 등 공교육이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면 사교육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공교육이 겪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일률적 교육이 아니라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공부도 잘하는 혁신교육’과 ‘재능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교육 유발·의존 요인을 없애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탐구중심 학생주도 교육, 기본 학습역량 강화, 방과후학교 내실화, 고교교육 정상화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락고 말했다.

또 교육자치와 관련 김 후보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참여의식을 높이고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 강구·실시로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교육자치 핵심”이라며 “무엇보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 교육3주체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참여와 소통의 틀과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배 후보는 “교육자치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과 중앙으로부터의 자치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지방분권, 전문적 관리, 주민통제, 자주성의 4원칙을 잘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송 후보는 “교육 분권과 자치는 교육 주체가 중심이어야 하고, 교육부 규제 폐지나 정비,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으로 권한 배분하는 것이 경기도 교육자치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경기도민교육평의회 등 경기교육자치 실현과 교육행정 시스템 개선 및 학교업무정상화 적극 추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 학교 자치와 구성원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학생중심, 분권, 자율을 핵심가치로 한 ‘4·16교육체제’를 만들었다.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과 국가·교육청의 지시와 통제를 없애고, 자율적 결정·집행 확대를 위해 법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며 “교육청은 정책중심기구로,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센터로 기능 전환과 함께 교육청 권한 중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예산자율권 등 모든 권한을 학교에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는 “우선 9시 등교, 저녁 급식, 야간 자기 주도 학습 등 현안을 단위 학교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주적 참여를 위한 학교자치 정비 진행 계획이며 도교육청의 잘못된 지침으로 학교단위 자치가 잘 시행되지 않는 부분부터 바로 잡을 것”이라며 “교사를 위한 행정 지원 체제 구축과 교육행정 조직 슬림화 및 지역교육청의 학교 지원 업무 강화”를 밝혔다.

/백미혜기자 qoralgp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