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후보들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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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선거에는 김현복, 배종수, 송주명, 이재정, 임해규 등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본보는 후보들의 정책 검증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들과 함께 ▲혁신교육 ▲돌봄정책 ▲교권 ▲학생안전 ▲공교육 정상화 ▲교육자치 ▲노동 등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 관련 분야별 질문을 제시했다. 본보는 총 4회에 걸쳐 각 주제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방향을 들어본다.
경기도교육청이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안과 관련해 배종수 후보는 “예산 문제가 본질”이라며 “다양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만나 근본문제를 들어보고 그 대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주명 후보는 “학교 비정규직 교직원 문제의 주된 책임은 학교 현장이 아니라 교육감의 태도와 교육청의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교육감의 태도가 변하면 교육청의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 방식, 학교 현장도 변한다. 노동인권교육 제도화와 노동이 존중되는 학교, 차별없는 학교 실현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고, 이재정 후보는 “도교육청 비정규직은 형태도, 급여도 직종별로 모두 다르고 공무직과 공무직 외 비정규직도 따로 존재해 일괄 해결 발상은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말로, 직종간 차이에 따라 다른 접근이 불가피하다. 박근혜정권 시절 부족했던 교육재정에 조금 여력이 생겼고, 도교육청 내 차별해소담당관 상근 노무사들을 통해 직종별 애로사항과 차이 등을 연구·관리해 직종별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해규 후보는 “학교의 돌봄 서비스 같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화 조항을 근로기준법으로 마련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사용사유제한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면서 “신규채용 등은 시·도교육청 및 지역적 특성, 재정 여건, 직무분석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복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전사회적인 문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월 초등보육전담사 등 30여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1천8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아직 미비한 법적 근거 및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지원의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공약 등과 관련해 송 후보는 “교육은 학생들만 받는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학생·교사·학부모들의 교육 수요에도 부응하는 교육청을 만들겠다”면서 “우선 대중적인 인문학 교육부터 시작해 점차 범위를 넓혀나가고, 불통행정을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학교, 소통행정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은 통일교육 정책으로, 타 후보와 다른 경험으로 지금과 같은 평화통일 국면 전에 이미 ‘통일시민교과서’를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또 8대 분야 현장체험교육과 함께 2018년 보건교사 배치와 맞물려 사서·상담교사·교육복지사 배치, 4·16교육체제 실현, 학교자치·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강화, 혁신교육지구·꿈의학교·꿈의대학 확대, 청소년교육의회 설치 등이다”라고 강조했고, 임 후보는 “공립 특목고 확대를 통한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획기적 확대와 함께 혁신교육 즉시 폐지 및 미래교육 전환, 전문상담교사·사회복지사 배치,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삼시세끼 무상급식… 맛있고 배부르게’를 따뜻하게 만들겠다”면서 “진보교육감이 추진한 ‘9시 등교’ 및 ‘석식 폐지’ 정책을 시정·보완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 후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경기미래교육연구소를 설립하고, 마을자유학교 설립, 체인지(체력·인성·지성) 초등돌봄교실 운영, 대한민국 교권헌장 제정, 경기교육 청문위원회 가동, 교육감 직속 청원제도 도입, ‘1화분 키우기’·‘1운동 익히기’·‘1악기 다루기’ 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미혜기자 qoralgp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