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의 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내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의 전체 진료비 가운데 15%를 본인이 납부함으로써 열악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가중된 만큼 내년부터 본인부담률을 10%까지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달말쯤 당정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모두 58만 7천명이며, 부담률을 10%로 인하할 경우 연간 214억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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