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영세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정책이 융자신청시 비현실적인 보증인 확보 요구와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게다가 시 관내 영세민은 3천402세대에 이르지만 예산은 고작 60명분인 3억여원에 불과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관내에는 현재 3천402가구의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4월 현재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영세민은 3건으로 그나마 신청한 한 건에 500만원이 지급됐을 뿐, 2명은 서류미비로 융자가 취소됐다.
특히 올해 시가 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신청시에 요구하고 있는 '연대상환보증능력이 있는 보증인 확보'가 어려운데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영세민들의 보증인 확보가 어려운 게 뻔한데도 확보하라는 처사는 법집행의 한계를 또다시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광명시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신청자들에게 지급한 융자실적은 16건에 각 500만원씩 8천여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