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최재숙)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사회에 조기 진출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가족 구성원이 중증질환자, 고령자 등으로 이뤄져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가족의 부양비, 재산 및 월수입이 감면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로 병역을 감면 받은 인원은 경기북부지역 기준으로 최근 5년간 308명이며, 입영 전 감면을 받은 인원은 247명,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중에 감면을 받은 인원은 61명이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에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355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병역판정검사 시나 개별 상담 시 교부하고 있으며, 복무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의무자에 대하여는 민원 편의를 위해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를 2008년부터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 의뢰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상담 과정에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확인해 지자체로부터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과 긴급 가계 지원비 및 양곡 지원,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신청자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감면 여부를 결정해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