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체완화 결사 반대.”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회견문에서 “정부와 여당이 눈앞의 경제·일자리 지표와 지지율 수치에 급급해 효과도 불확실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앞세워 금융정책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3당의 적폐입법 야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민주·한국·바른 3당이 합의한 데 대해서는 “상임위(정무위)에서 논의도 하기 전에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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