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꼼수’ 폐지… 소수야당 반발

2018.08.14 20:32:00 4면

바른미래당, 전면 폐지 재점화
정의당, “용납할 수 없다” 강경
민주·한국, “일단 지켜보자”

 

 

 

여야의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특활비 개선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꼼수 폐지’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면 폐지를 주장한 소수 야당들이 즉각 반발했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내놓을 개선안을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전면 폐지’를 재점화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반으로 축소해 유지하겠다는 꼼수가 드러났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인 적폐 양당”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특활비 폐지를 제일 먼저 주장한 정의당도 ‘꼼수 폐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양성화 방안에서 물러나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만큼 공을 국회로 넘기는 분위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교섭단체로서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고 국회에서 의장님이 (개선안을) 발표한다니까 한번 보자”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특활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니 국회의장께서 국회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겠다”고 한발 빼는 모습이다.

한편 국회는 오는 16일 특활비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용기자 wesper@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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