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국회교육위원장·사진)은 20일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교육급여에 대해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결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급여 1천280억 원 가운데 21.6%인 275억 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교육급여 불용처리는 지난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도 교육부는 교육급여 1천450억 원 가운데 18.6%인 269억 원을 불용처리 했으며 최근 2년간 교육급여 예산 2천730억 원 가운데 20%인 540억 원을 불용처리 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근거하는 국가의 의무지출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해 빈곤의 세대 전승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부교재 및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며, 2016년 40만 명이 지원받았고 지난해에는 35만 명이 지원받아 최근 2년간 총 75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다.

이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설계된 예산이 한 해 수 백억 원씩 불용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설계시 기획단계에서부터 짜임새있게 설계해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