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은 임기 이기주의”

2018.08.29 20:18:10 4면

現정부 연금 독립성 지킬지 의문
지급보장만 약속 대중영합주의
미래세대 부담능력 향상 논의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언급과 관련, “내 임기를 마치면 그만이라는 임기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당 정책위가 주최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에서 “법적인 보장 이전에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키울 것인가, 연금의 지급능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는 권력을 쥐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가의 통계까지 손을 대고 있다”며 “이런 태도로 과연 국민연금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어떻게 잘 운영해서 경제력이 강화되고, 또 신산업이 잘 발전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지급보장만 약속하는 것은 일종의 대중영합주의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기금운용 본부장을 1년이나 비워서 평균 6%대의 수익률을 자랑하던 국민연금기금이 현 정권 들어서서 1%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은 외면한 채 낙하산인사를 통해 국민연금과 기금을 접수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최정용기자 wesper@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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