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거대 양당 개혁입법 노력에 의문”

2018.08.30 20:48:27 4면

“양보 안하는 민주당이 큰 책임”
한국당에 “당내 이견 정리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8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거대 양당은 앞에서는 규제개혁과 경제살리기를 이야기하면서도 과연 절박함을 갖고 실질적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30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가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과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는 물론, 국가경제 상황을 감안한 1당과 2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큰 책임은 여당인 민주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오랜 기간 민주당 내부 이견으로 공전했고 여전히 합의된 의견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에 대해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당내 이견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며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미 합의된 만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게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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