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3일 언론.사법개혁 추진을 위해 새정치실천위원회(위원장 신기남)내에 개혁과제준비기획단(공동단장 김재홍.이은영)을 발족했다.
이에따라 새정치실천위원회내에는 지난달 23일 발족한 총괄기획단과 정당개혁추진단, 당헌.당규개정 연구단, 100만기간당원추진단, 정책연구재단설립추진단 등 1개연구단과 2개 기획단, 3개 추진단이 구성됐다.
신기남 위원장은 이날 새정치실천위원회 전체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개혁과제준비기획단은 여러 과제중 요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언론.사법개혁에 대한 대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달 22일까지 결론을 낼 것이며, 18일까지는 대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언론.사법개혁과제들은 각계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올만큼 나와 있다"며 "정치권은 언론.사법개혁틀을 마련해주고 올해 정기국회내에 필요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와관련, 한나라당 및 민주노동당 등과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이전에 가칭 `언론발전위원회'와 `사법발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개혁과 관련해 신문시장의 시장분점구도와 소유지분 제한, 공동배달제 문제 등을, 사법개혁에서는 전관예우 철폐와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재조변호사들의 판.검사 임용확대, 로스쿨제도 도입 및 사법연수원제 개선 등의 문제를 중점 과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문시장의 소유지분제한과 관련, 신 위원장은 "방송법에는 소유지분(개인은 물론 배우자.8촌이내 혈족.4촌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소유지분)제한이 30%로 돼있으나 신문의 경우는 예민한 문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