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위원제 개선 시급

2004.05.10 00:00:00

광명지역이 향후 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축민원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기술직 전문위원 도입 등 시의회의 전문위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광명시의회와 시민들에 따르면 현재 광명시의회에는 5급 사무관 2명과 6급 1명 등 3명의 전문위원이 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 분과 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문위원들은 모두가 행정직으로 향후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명시의 상황에서 볼 때, 기술직 전문위원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모(43·하안1동)씨는 "전문위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소관업무에 따른 각종 진정서 처리와 조례 등을 검토해 법조항에 위배되는 여부를 판단 처리하는 것으로 안다"며 "광명시는 노후 아파트와 건물이 많아 향후 재개발사업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건축민원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건축 전문위원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명시는 현재 12건의 재개발사업 승인이 나 있는 상태며 앞으로도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승인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기술직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행정직이 더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임병권기자 ib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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