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의 탄핵 소추 범위를 5∼6명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나오는 대로 탄핵 소추 대상 판사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법관 탄핵을 5명 정도로 소수만 하기로 했다.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탄핵은 최악의 경우에 동원하는 수단으로 범위를 넓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법의 독립 등을 고려, 최소치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국회에서 법관 탄핵 범위와 관련, “5∼6명이다”라고 확인했다.

민주당이 제시할 탄핵 소추 대상으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상징적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권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최종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내부적으로 개략적인 탄핵 소추 명단을 잠정 확정한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세부 명단을 발표,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탄핵 소추 대상자들의 ‘꼼수 사직’을 막기 위해 명단 발표부터 국회 본회의 가결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시나리오를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