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둘러싼 정치권의 안보공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안보 불안을 조장치 말라고 맞섰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8일 "이미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이 확정된 만큼 현 상황에서 국가안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정부측과 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도 "미군이 차출되더라도 우리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출된 주한미군 병력의 임무가 끝나면 원대 복귀할 것을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 특히 주한미군 차출 결정으로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 있는 것과 관련, "'차출과 파병'은 별개"라며 "미군차출과 추가파병은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천 대표는 그러나 "파병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한반도와 이라크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파병 시기와 규모 등은 재검토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은 "사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정부는 '괜찮다'로 일관하며 어물어물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안보가 불안하면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직시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미군측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차출방침을 통보함으로써 한미 동맹외교의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또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정부의 이같은 행동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북한이 대남 선제공격을 할 의사가 없음이 각종 지표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정치권이 전력 공백 등을 운운하며 불안심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특히 이날 발표한 광주 민중항쟁 24주년 기념 성명에서도 이라크 전쟁을 '명분과 도덕성도 없이 세계 평화를 유린한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규정, 이라크 추가 파병 반대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한편 국회는 19일 국방위원회를 열어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에 따른 대책과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