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의정부시에서 28세 아들이 57세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최근 조현병 등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입원 문제 등으로 아버지와 갈등을 빚었고 이날도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지난 2일에는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조현병이 있는 64세 조선족 남성이 61세 아내를 살해하려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자해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조현병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폭력증상도 그 중의 하나다.

지난해 12월 31일 임세원교수가 한 조현병 환자에게 살해당한 후 조현병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국회에서는 의료진 보호 강화를 위한 일명 ‘임세원법’이 발의됐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입원과 치료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현병 환자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조현병 진료 환자는 10만7천662명, 이는 5년 전인 2012년의 10만980명보다 7%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유병률은 더 높을 것이다. 정신질환을 숨기려 하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 내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남에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조현병 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삶이 그만큼 팍팍하다는 것일 게다. 청소년기부터 시작된 경쟁은 평생 계속된다. 입시, 취업, 승진 등 극심한 경쟁에 더해 혼인, 출산 및 육아·교육, 내 집 마련 등 중첩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습이다. 조현병과 우울증 등 정신병에 노출된 환경이다.

그래서 심하고 덜하고의 차이만 있지 나와 가족, 주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잠재적 환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정신장애인 단체들은 임세원법을 반대하고 있다. 정신장애 단체 등으로 꾸려진 공대위는 제시된 여러 안들이 정신질환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정신장애인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약물에 의존하는 치료방법도 개선할 때가 됐다. 정신장애인들의 문학모임 ‘천둥과 번개’ 회원들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임을 통해 치료가 아니라 치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당국이 관심을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