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행정절차, 後 대체 쓰레기매립지 입지 선정

2019.04.10 20:12:55 7면

공사, 서울·인천·경기 ‘소위원회 구성’ 추진
올해 6월 논의된 안건 공사 운영위 상정 예정
3-1매립장 조기포화 예방 반입량 감축도 논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대체 후보지 선정이 늦어지며, 후속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매립지공사 등은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 전 매립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설계를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매립지공사는 지난달 26일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 기간인 2025년 8월 이전에 후속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최소한 행정절차라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수도권 3개 시·도 등과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소위원회는 행정절차 진행 여부와 시행 방식 등을 먼저 논의해 올해 6월쯤 열릴 예정인 공사 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가 조기 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립지 반입 폐기물 감축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소각 등 중간 처리를 하지 않은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높이고 지자체별로 반입 폐기물 총량을 정해 이를 초과하면 추가수수료를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 하루 평균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1만3천t 수준으로 설계 당시 예상했던 1만2천t보다 초과 반입됨에 따라 2024년 11월쯤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위치를 정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내부 검토 결과”라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줄여 3-1매립장이 조기 포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종료 후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할 대체매립지는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은 지난달 19일로 과업 기간이 종료돼 최종보고서가 제출됐으나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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