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하철 4호선 연장 ‘진접선’의 도비 분담금 상향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남양주시의 진접선 도비 상향 요구에 대해 “안되는 것은 확실하게 안된다고 해라. 얘기를 계속 들어주면 될 것으로 믿는다. 한번 정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 도와 남양주시의 50대 50 분담률로 진행하라는 것.

현재 도내에서 진행중인 광역철도사업은 하남선·별내선·진접선 등으로 관련 사업 예산은 국비 75%, 나머지 25%를 도와 해당 시·군이 50대 50으로 분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진접선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남양주 별내∼오남∼진접 간 14.8㎞에 건설되며 총 1조3천9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1조3천96억원 가운데 도와 남양주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각각 1천26억여원이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사업이 추진 당시부터 국비를 제외한 이 사업의 예산에 대해 분담금을 도 70%, 시 30%로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별내선, 하남선이 지자체 시행의 광역철도 사업인데 반해 진접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하는 국가시행 광역철도 사업으로 도가 70%를 부담하는게 맞다는 게 남양주시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접선 공사를 맡고 있다고 해서 국가 시행으로 보기 어렵고,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로 4호선이 연장이 돼 진접까지 연결되는 부분으로 하남선, 별내선과 다를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또 도내 31개의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도와 해당 시·군의 예산 분담률은 50대 50로 진행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견차가 지속되자 남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분담금의 납부를 중단, 현재 30% 해당하는 분담금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남양주시의 분담금 미납이 늦어지는 만큼 2021년 개통 예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접선의 공정률은 지난 3월말 기준 33%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