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규제 필요시 과감히 풀겠다"

2004.05.25 00:00:00

규제개혁위 산하 기획단 발족 추진
"출자총액제한 문제 언젠가 해결돼야"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기업 투자의욕 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문제와 관련, "출자총액제한과 투명성 지배구조가 쟁점화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해결해야 한다"며 "이는 세계적 추세이고 이론적 뒷받침도 있고 국민적 뜻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 15명과 경제단체장 등 총 18명을 청와대로 초청, 3시간 15분동안 간담회를 갖고 투자확대와 경제활력 회복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시장개혁은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했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개별적으로 특수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재계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
를 놓고 계속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가급적 원칙을 존중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정경유착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꼭 지켜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하고 "규제에 관한한 구체적으로 제기하면 풀어야 할 것은 과감히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필요하면 범정부적 기구를 만들거나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기획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점검할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규제를 놓고 재계가 발굴, 체계화해서 정부화 협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간담회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대기업 총수 15명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재철 무역협회장 등 경제단체장 3명이 참석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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