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3일 관내 유일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아주대 1학년 학생 7명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그림자배심은 이제 막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1학년 학생들에게 형사소송절차와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법률교육 및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대상재판은 제15형사부(송승용 부장판사)가 피고인이 노상에 쓰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장기투숙했던 여관을 찾아가 여관주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공보관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절차 및 관련 법률에 관하여 사전교육을 받고, 미리 배포된 배심원설명서를 토대로 공판기일을 방청했다.

배심원 평결시간에는 303호 법정에서 참여자간 자유토론을 통해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토의를 하였고,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당해 사건의 쟁점 및 형사절차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