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 제출

2019.09.23 20:45:00 8면

1만1475명 서명… 발의요건 초과

 

 

 

‘고양시의장주민소환모임’ 관계자가 23일 고양시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양시의회 의장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제출했다.

총 서명자 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지난해 12월 31일 기준 4만8천715명)의 23.5%인 1만1천475명으로, 주민소환투표 발의요건인 20%(9천743명)보다 1천732명이 많다.

고양시의장주민소환모임은 ▲민의를 묵살한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반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상실 ▲시의회 질서 유지 책무 방기 ▲협의 과정을 무시한 패거리 의정활동 등을 사유로 지난 7월 24일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7월 27일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해 이달 20일까지 50일 넘게 서명요청 활동을 펼쳐왔다.

이 단체는 “서명운동이 시작된 후 열흘 만에 서명자 수가 4천 명을 돌파하고 8월 31일 법적 청구요건인 9천743명을 돌파했다”며 “이는 고양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해 10월 고양시 원흥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것이라는 정보와 함께 개발도면이 유출되면서 지난 5월 국토부는 도면이 유출된 후보지와 2/3 가량 겹치는 지역을 ‘창릉 지구’로 이름만 바꾼 뒤 3기 신도시로 발표했다.

이 단체는 또 “일산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고양시의회가 주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3기 신도시 개발에 찬성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에게 일부 시의원은 일산이 싫으면 이사 가라는 등 욕설을 퍼부은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는 등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주민소환이 실현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선관위의 서명부 심사를 거쳐 유효서명자 수가 9천743명을 넘은 것이 확인되면 주민소환투표 실시가 결정되며, 주민소환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고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주민소환이 이뤄진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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