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변호사 제도가 도입돼 1호 변호사가 탄생한 1906년 이후 113년 만에 ‘변호사 3만명 시대’가 열리면서 법조계에서는 기대반 우려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에 현재 등록된 변호사는 1천288명이며, 이 중 휴업을 하고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 변호사 사무소 운영을 비롯해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1천39명으로 나타났다.

또 2만이 넘는 변호사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도내 변호사도 매년 50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등록 변호사 1만 명에 도달하기까지 꼬박 100년이 걸렸지만,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 등으로 2014년 두배로 늘어났고, 다시 5년 만에 3만명으로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과 ‘질적 저하’, ‘수요보다 공급 과부화’ 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수도권을 중심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은 소수의 시민들만 받을 수 있다는 지적과 과도한 ‘수임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과거 송무 영역 외에서는 변호사들이 잘 활동하지 않았다”며 “로스쿨의 도입 등으로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수임료 저하, 다양한 전문변호사 등의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과거보다 낮아진 수임료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변호사의 수, 거대로펌 등 장단점이 극명하고 마냥 좋아할 수 밖에는 없다”고 밝혔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