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됐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수원지법 민사1부(장재윤 부장판사)는 고 김초원(당시 26세) 단원고 기간제교사 아버지 성욱(61)씨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15일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김 교사와 고 이지혜(당시 31세)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지 않았다.

한편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 등은 지난 2017년 7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았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