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압축...윤준·노태악·권기훈·천대엽 등 4명

2020.01.09 20:47:00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9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윤 수원지법원장 등 4명을 선발했다.

추천위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기반으로 역사관, 균형감, 도덕성, 통찰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후보자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는 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천거된 55명 중 심사동의를 한 후보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을 대상으로 심사작업을 진행, 후보자를 4명으로 압축했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며 대법원장은 일주일가량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다.

대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보 명단과 각 후보의 주요 판결 및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고를 계획이다.

한편 추천위는 조희대 선임대법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6명과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등 비단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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