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 사회복무요원 1년2월 실형

2020.01.30 19:59:22

전북 남원시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회복무요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0시쯤 남원시청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는 등 이튿날 오전까지 16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에 앞서 2017년 7월부터 2년여간 버스터미널 등을 돌며 8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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