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성공 아니다” 금융위원장, 부정적 의견 제시

2020.02.20 20:29:52 5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은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최근 수원과 경기 남부 쪽에서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2·16 대책으로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가 차별 받는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지적에는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가니까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게 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금융의 대주주이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자율경영에 맡겼는데, 대주주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해 시중은행과 경쟁하도록 하는 부분도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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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열 기자 re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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