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공공기관 연구비 지원사업(R&D)의 투명화를 위해 경기도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26일 R&D 사업의 불공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R&D사업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일괄정비 하는 등 공정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5대 분야 10대 추진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오는 4월24일까지 2개월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 후보단을 공개 모집한다.

현재 1천200명인 인력풀을 2천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위원 인력풀이 정체돼 있어 급속도로 빨라지는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R&D사업 평가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방안이다.

평가위원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선정된 평가위원에게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2년의 임기가 끝나면 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평가 이력 전산화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격을 갱신해 우수 평가위원에게는 도지사 표창, 해외연수 등 책임에 걸맞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락 여부만 공개하고 접수경쟁률이나 평가점수, 평가의견 등 세부내용은 비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연구비 부정사용시 사용액의 5배 제재부가금 부과와 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지원대상에서 영원히 배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R&D생태계를 훼손하는 경우 일벌백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술개발은 완료했지만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까지 일정액의 기술료를 무조건 경기도에 납부토록 한 ‘정액기술료’는 과감히 폐지하고, 기업 매출액이 지원금의 50배가 넘는 성장을 거둔 기업에만 ‘성공기술료’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이중 수혜 방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시간으로 연구비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관리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인 문제도 올 상반기 안에 모두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