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 과정을 만든다. 또 야간 대학에도 로스쿨 과정을 도입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조 의장은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에서만 이뤄지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전형 과정이 20∼30대에게 유리한 구조 등 단점 보완이 필요하다”며 총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 사법시험 부활 등 의견이 있으나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해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방송통신대와 야간 대학원에 설치할 로스쿨 역시 기존 로스쿨과 동일하게 3년 과정을 유지하고 입학 및 학사 관리 기준도 기존처럼 엄격하게 관리한다.

입학정원은 방통대 100명, 야간 로스쿨 100명 등 총 200명으로 하되, 현 로스쿨 정원과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등록금은 현재 평균 1000만원 가까운 로스쿨 등록금보다 저렴한, 전 로스쿨 평균등록금의 20~25%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약을 적극 추진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