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계가 요구하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정말 실망스럽다. 제발 좀 같이 살자”며 재계를 정면 비판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국민은 쓸 돈이 없어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인데, 이를 이용해 한몫 챙기겠다는 경총”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영업이익이 있는 기업이 그 영업이익의 18% 정도를 법인세로 낸다”며 “소비 부족으로 투자할 곳이 없는 이때 1000조원 넘는 사내유보금을 가진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 돈이 과연 쓰이겠냐. 멈춰서는 경제순환에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나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까지 (기업의)감세가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이기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로 대중이 고통을 겪을 때가 소수 부도덕한 기득권자들에게 한 몫 챙길 기회였던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기득권 나팔수들에 속아 말라버린 낙수를 기다리며 목말라 죽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법인세 감세보다는 재난기본소득이 우선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투자할 돈 부족이 아니라, 소비가 부족하고 투자할 돈이 남아도니 당연히 소비 진작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법인세감면> 투자증가> 고용증가> 가처분소득 증가> 경제활성화라는 신화를 쫓을 것이 아니라, 소비증가> 투자증가> 고용증가> 경제활성화의 현실적 선순환을 추진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또 “GDP 530조원이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부문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55조원이었다”면서 “GDP 2,000조원에 육박하는 오늘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