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대표격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4일 ‘n번방’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의 엄중 처벌과 근본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성범죄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철저히 조사한 뒤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면서 “피해를 본 아동과 청소년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은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올바른 성 윤리 교육을 위한 성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n번방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국가가 범죄를 ‘사업’으로 둔갑시켜주는 꼴이 되고 미래에 수많은 n번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피해를 본 학생 치유를 위한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할 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