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추가로 시군에서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도에서 시·군별로 1인당 1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이는 도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장려정책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도와 별도로 시·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 시군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1인당 1만원씩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거나 논의중인 시·군은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등 17개 지자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중...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도가 보유한 약 4천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또 지난 주말 도민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모든 시·군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일부 시·군이 형편이 더 어려운 시·군에 재정지원금을 양보하겠다고 한다”면서 “시·군별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을 응원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액과 무관하게 1인당 1만원씩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우선 지원하고, 양보하는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 간 협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 중 도민 1인당 10만 원씩 1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도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