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정책 공약·인물 검증 가능한가?

2020.04.08 18:56:00

4·15 국회의원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선거가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달리 정책 검증도, 이슈와 인물 대결도 실종된 평범한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권자는 물론 정치권도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선거’라는 말마저 나온다. 양당은 오로지 비례정당을 어떻게 지지하게 만들 것이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야당은 정권 재창출 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선거결과의 중요도는 그 어느 때보다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지난 7일, 전국적으로 선거 홍보물이 뿌려졌다.

 

집집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보물이 도착했다.

 

하지만 문제는 뿌려진 홍보물들엔 자신의 지역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공약들보단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들, 이를테면 청와대 출신임을 강조하는 경력에 대한 부분만 부각시키는 것들이 많은 것이었다.

 

각 가정에는 지역구 후보 공보물과 비례대표에 후보를 낸곳 중 15개 정당 선거공보물이 배달됐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은 총 35곳으로 일부 정당은 공보물을 만들어 보내지 않았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선거에 대응한다.

 

이와 관련, 강남대 강준의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역의 좋은 일꾼을 뽑아야 하는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책은 사라지고 재난기본소득 등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정책들만 난무해 정권을 중간점검 하는 성격의 총선 투표를 잘못한다면 사회 양극화는 더 심각화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명지대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국회의원 총선거의 성격은 정책보다는 현 정권의 그동안의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라며 "총선은 꼭 정책선거 보단 정권평가에 방점을 둬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건국대 이현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은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선거로 주요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 후에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