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과점 방지와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을 거듭 밝히면서 ‘경기도 공공 배달앱’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배달앱시장의 99.9%를 장악한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개 업체가 기업결합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면서 “도는 이러한 독점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위에 합병제한과 지배력 남용억제 조치, 국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공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배달앱 시장이 100% 독점상태가 되면서 독점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가격결정으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고 다수 약자를 착취하는 반시장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상인등에 따르면 배달이 늘어나면서 관련 배달앱에 지출하는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고 말한다.

특히 논란이 된 배달의민족의 경우 월 8만8천원 정액제로 환원됐지만, ‘요기요’의 경우 주문 성사 건당 12.5%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배민보다 2배나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의 한 식당 대표는 “요기요 앱을 통해 주문이 이뤄지면 월 1천만원 매출의 식당은 12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배민 뿐 아니라 다른 배달앱도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위해 이재명 지사는 공공앱 개발 필요성을 제시한데 이어 최근 군산시가 운영중인 배달의명수 앱을 공유하기로 협의를 받으면서 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앱은 군산의 배달의 명수가 자리잡아 가는 것처럼 100% 독점배달앱에 대항해 독점횡포를 저지하고 시장질서를 회복시키는 순기능을 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의 운영진인 우아한형제들이 경기도청 관계자들의 방문을 받은데 이어 11일 “요금체계를 이전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이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공공형 배달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은 경기도가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망 등 공적 자산들을 활용하되 민간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활용해 설립운영하므로 반시장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실패의 저주를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거듭 개발의지를 천명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