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입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교황께서도 기본소득 도입 주장...’라는 글을 통해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며, 낙인 효과없이 지급 대상자의 노동회피를 방지하고, 문화 예술행위처럼 경제적 생산성은 낮아도 만족도가 높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게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 장점의 근거로 댔다.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부를 낙인찍으며 골라내 지원(기초생활 수급자)하는 것 보다는 모두에게 지급하고 일부를 골라내 조세 정산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고려할때 월 5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며 “노동회피를 우려하지만 월 50만원 받는다고 일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다만 “일시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장기 목표를 가지고 연 1회 50만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면 재정부담도 적고 조세저항 없이 증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경제순환 제고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들은 세금이 엉뚱한데 낭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지 내는 세금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신뢰하면 증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원 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은 뒤 이를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민의 95%는 국토보유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국토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연간 5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고 이것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며 “OECD 평균치에 훨씬 못미치는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을 올려야 하는데 그 사용 용도가 기본소득이라면 큰 저항없이 증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어차피 가야할 기본소득의 길이라면 먼저 가는 것이 더 쉽고 더 좋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