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외국인도 줘야"

2020.04.15 21:11:00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차별 여론 의식한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내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도 내는 외국인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주민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세금을 내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취지로 봐도 인권 침해”라며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지자체에도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했었다.

 

한편 지난 2월 기준 경기도내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4만8천705명, 영주권자는 6만167명이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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