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코호트 격리 폐기"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2020.04.23 19:53:00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경기420공투단)이 “중증장애인 일상 코로나19 재앙이다. 장애인 정책 코호트 격리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경기420공투단은 23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앞에서 28개 사회단체가 모여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출범식에는 정기열 경기420 공투단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민주노총 등과 단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명호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대회사에서 “중증장애인은 일상적인 코호트격리와 같은 차별적 장애인정책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분리 및 감금돼 장애인 거주시설에 갇혀 살고 있다”며 “정부는 탈시설이 아닌 수용시설을 강화하려는 인권 침해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탈시설 및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는 하루빨리 범죄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및 법인허가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기도 탈시설(장애인 자립) 권리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평생 교육권 보장 ▲재난 시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 탈시설 권리보장의 주요 내용으로 ▲성심동원 긴급탈시설 진행 및 폐쇄 ▲자립정착금지원 인상 및 대상자 확대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120시간 2년 보장 ▲예산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정기열 경기420 공투단 집행위원장은 “비리의 온상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거주시설은 폐쇄 정책만이 대안이다”며 “이미 4년 전 저상버스 보급률 40%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일반버스로 대폐차되면서 저상버스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면역력이 약한 중증 장애인에겐 너무나 치명적이었으나 경기도는 아무런 대책도 만들지 못했다. 이제라도 메뉴얼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가 재난의 시기에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420 공동투쟁단은 이 모든 정책 요구안들이 실현될 때까지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전했다.

/김현수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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